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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래 농정과제 도출
현안

충남 미래 농정과제 도출

기간
2020. 01. 06 ~ 2020. 01. 30
연구책임자
박경철
키워드
기후위기,농민권리,생태농업,4차산업혁명,공익형직불제,지역소멸,농민기본소득,먹거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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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도는 기후위기 화석에너지 고갈 인구감소 불평등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을 산업이 아닌 생명 중심의 생태문명 전환의 핵심 주체로 인식하고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사회신뢰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심을 동시에 확보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기존 농정의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전업농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소농과 중소농이 배제되고 농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포괄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다수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의로운 농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 영농체계 도입도 추진되며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기술의 도입은 중소농 중심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트렌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고갈 저출산고령화 도시 집중화 등으로 인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농 생태농업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농업 구조로의 전환이 강조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와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 강화 농촌공동체 회복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되고 있다 유엔의 채택은 농민의 생존권 종자권 환경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이를 참고하여 농민의 권리를 정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농민수당의 개별지급 확대와 여성 및 청년 농민의 권리 강화를 통해 포괄적 농민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성이 강조된다
친환경농산물의 공공조달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먹거리 정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의 여러 시군에서도 이러한 푸드플랜 수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
충남도의 미래 농정과제는 생태문명 건설 사회신뢰 회복 공정한 농정체계 기술혁신과 합리적 영농체계 구축 미래 영농세대 육성 남북 농업교류 등 여섯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자립 농촌복지 향상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지역 먹거리 전략 강화 농민권리 보장 등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
3 농업농촌의 트렌드 변화
4 미래 농정과제 사례 분석
5 충남도 미래 농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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