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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렴도 향상방안
현안

충청남도 청렴도 향상방안

기간
2020. 01. 31 ~ 2020. 03. 31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청렴,부패,충남도,공공기관,정책,조직문화,제도개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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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며 청렴의 개념을 단순한 부패 방지 차원을 넘어 도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패는 개인의 윤리성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제도적 구조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은 개인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충남도의 청렴도는 2015년 3등급에서 2017년 1등급으로 상승했다가 2018년 4등급으로 하락 후 2019년 2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변동이 있으며 외부청렴도는 개선된 반면 정책고객 평가는 하락하였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충남도 특수성 반영 제도와 정책 간의 통합적 추진계획 수립이 강조된다 특히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 검토와 청렴 정책의 목적 재정립이 필요하며 청렴을 단순히 평가등급 향상 수단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가치로 정립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중심의 부패 인식이 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기관장의 청렴 의지 표명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청렴은 성과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도민들에게 청렴을 통한 도정 성과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청렴도는 내부 불만과 특히 인사 관련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조직관리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상과 처벌 체계의 균형적 운영도 요구되며 부서별 청렴도 편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충남도의 관행과 문화를 점검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문화 요소를 개선하고 청렴을 조직성과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도민과의 협력을 통해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청렴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전략도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청렴은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반의 문화로 다뤄져야 하며 충청남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정책을 수립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교육 협력적 정책구조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공무원과 주민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목차

01 청렴에 대한 개념과 이해
02 우리나라와 충남도의 청렴수준과 정책
03 청렴도 관련 정책적 시사점
04 충청남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제
0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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