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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현안

지역 공동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기간
2020. 02. 26 ~ 2020. 05. 30
연구책임자
신동호
키워드
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비즈니스모델,주민자율,정책전달체계,지원플랫폼,일자리창출,충남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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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비즈니스의 개념을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실현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등의 입법 추진은 공동체 비즈니스의 제도적 기반 확대를 의미하나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된 정책전달체계 한계가 존재한다
충남도는 도내 중간지원조직 물적 인프라 정책 기반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나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으로 인해 자율성과 연계성이 제한되어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분산 운영과 기능 한계가 지적된다 특히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공익활동 등 여러 정책영역에서 다양한 센터가 존재하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플랫폼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민간 주도의 지역발의 프로그램Local Initiative Program LIP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며 캐나다 Parry Sound 지역의 LIP는 주민이 제안한 비즈니스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금 및 자문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은 지역주권법을 통해 지역공동체 소유권을 보장하고 민간기금 기반의 Big Society Capital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며 미국도 지역 주도형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충남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상향식bottomup 정책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센터 설립 온라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등이 포함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초단위에서는 생활SOC 또는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센터를 구상하고 광역단위에서는 충남공감마루 또는 충남혁신상회를 중심으로 교육 신청접수 정보제공 전문기관 중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제안된다 이 플랫폼은 교육훈련 LIP 접수 정책정보 제공 금융 및 법률 등 전문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주도의 하향식 정책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자율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조직적 인프라적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지역 공동체 관련제도 및 정책의 여건변화
제2장 도내 지역공동체 비즈니스 인프라 및 자원 현황
제3장 지역 공동체 비즈니스 정책전달체계
제4장 국내외 지역 공동체 비즈니스 사례
제5장 충남 지역 공동체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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