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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훼손 및 주민 갈등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환경생태적 대응전략과 주민수용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 속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2008년 이후 무분별한 설치가 이루어져 산림 훼손과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군 차원의 허가기준 강화와 설치지역 제한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관 훼손과 주민 반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환경 이슈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수질오염 중금속 용출 전자파 빛 반사 온도 상승 소음 화재 위험 경관 훼손 등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경적 위험은 과장된 인식이며 실제 생태계 영향이나 유해물질 검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중금속 용출 시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는 없었고 전자파는 WHO 기준의 18800 수준 빛 반사도 일반 유리창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갈등 발생 원인은 경제적 손실 우려 환경안정성에 대한 불안 정보 비공개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 정부 및 사업자의 소통 부족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주민 인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부정적 우려형 정부 주도 해결 촉구형 적극 참여 주도형 실리적 타협형으로 나뉘었다 대다수 주민들은 입지선정 기준의 명확화 주민 동의 절차 정보공개와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법제도적 보완 주민참여 강화 이익 공유 방안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 주민 대상 정책 홍보 및 설득 주민의 사업 소유운영 참여 기회 확대 주민 수익 배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 있어 정량적 경관 평가 도입과 생태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산림 훼손 최소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는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정책 설계 및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지역 공동체의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태양광발전사업 국ㆍ내외 현황 및 정책 동향
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슈 내용 및 연구 결과
3 주민수용성 증대 및 산림훼손 저감을 위한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