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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162025의 수정 또는 재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지침 마련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및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과의 계획기간 정합성과 내용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은 계획기간 불일치 지표 구성의 혼합 지침계획으로서의 한계 시민 참여와 평가 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참여 기반 강화 공간환경정보 고도화 정책 연계성 확보 환경산업 및 일자리 창출 전략 마련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반영한 수정 방안으로는 목표연도 및 지표의 2040년 연장 전략지표 중심의 재구성 도민참여단을 통한 핵심지표 도출 시군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재수립 방안에서는 새로운 계획을 제5차 충청남도 환경보전계획20212040으로 설정하고 물 대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 주요 환경 이슈를 반영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시군 단위 도시계획과 연동 가능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충남형 자연자원총량제 친환경건축 에너지전환 전략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과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후 실행과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환경기본조례 개정 및 통합관리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충남형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검토 배경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안 검토
3 충남 환경보전계획 수정 또는 재수립 필요성
4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보완 사항
5 충청남도 환경보전계획의 수정 및 재수립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