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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현안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기간
2020. 04. 06 ~ 2020. 05. 22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김기흥,이도경
키워드
먹거리,농촌,포스트코로나,충남도민패널,유통체계,농업정책,공익적기능,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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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_(최종보고서)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촌분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_강마야외_수정완료(최종게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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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짚고 충청남도 농정의 근본적 전환과 핵심 대응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남도민패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농정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사회적 약자 보호 행정혁신 민관 거버넌스 확대 등이 강조되었고 핵심 과제로는 농산물 유통소득 안정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이 중점으로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각종 긴급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나 대체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에 머물렀다 충남은 특히 농산물 소비촉진 농촌 인력지원 수당 조기 집행 등의 단기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 미래농업 농촌기반 강화 등의 중장기 전략을 병행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 구조와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노동의 가치 재인식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친환경 농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다섯째 농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돌봄정책이 강조된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충남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먹거리 안정적 공급과 자연생태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또한 농업농촌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이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충남 농정은 새로운 정상New Normal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 체계와 예산 인식 정보 등 농정 전반의 혁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기반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목차

서론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대응현황
충남도민패널 심층 설문조사 결과
접근관점의 변화와 대응방향
충청남도 농정 추진기반 혁신
결론
참고문헌
부록 심층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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