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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및 청년 조례,정책 검토와 방향설정
현안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및 청년 조례,정책 검토와 방향설정

기간
2020. 04. 20 ~ 2020. 06. 30
연구책임자
김용현
키워드
청년정책,부여군,결혼장려금,인구정책,저출산,청년조례,만혼화,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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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부여군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청년정책 확대 방향을 검토하고 청년연령 기준과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과 만혼화가 지적되며 기존 출산 중심 정책에서 결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강조된다 부여군은 청년 인구가 충남 내 14위로 낮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어 실질적 결혼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배경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대부분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여군도 청년지원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949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며 지원금은 총 500만원으로 하되 연차별 분할 지급예 3년간 150 150 200만원 또는 5년간 100만원씩 방식이 제안된다 이는 지역 내 정착 유도를 위한 장치로서 재혼자도 포함된다
부여군 청년정책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점포 청년농부 지원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농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문화나 복지 영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특히 청년 여성의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확대와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목표로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청년이 살고 싶은 고장 부여를 비전으로 한 중장기 계획은 청년센터 거점 운영 읍면 분점 조직 운영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창업과 보금자리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결혼친화도시 개념이 제안되며 작은 결혼식 캠페인 공공예식장 활용 결혼예비학교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 확산이 필요함이 언급된다 이는 인천시 대전 서구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부여군도 유사한 시책을 통해 결혼 친화적인 지역 사회를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목차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부여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계획 검토
부여군 청년정책 확대 계획 검토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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