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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현안

기본소득, 충남도민의 생각을 묻다.

기간
2020. 06. 12 ~ 2020. 08. 14
연구책임자
박경철
키워드
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충남도민 인식,설문조사,아기수당,농어민수당,청년기본소득,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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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_2020_기본소득_200814_박경철(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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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는 코로나19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지급 방식에 있어 전 국민 동일지급을 선호한 비율이 선별지급보다 높았다 또한 2차 지급에 대한 찬성도 과반을 넘었고 주된 찬성 이유는 소비를 통한 경기 진작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384로 낮았으며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부터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비율은 비슷했지만 반대가 소폭 많았으며 찬성 이유로는 소득불안 해소 반대 이유로는 국가 재정 부담이 주를 이뤘다 전체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가능하다고 본 경우에도 실현 시기를 10년 이내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충남형 복지정책인 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에 대해서는 각각 875 706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농어민수당은 고령층과 농촌지역에서의 찬성률이 높았다 반면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젊은층일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서울시 방식의 선별적 청년수당이 경기도의 보편적 지급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도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커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수당에 대한 확대와 청년수당의 점진적 도입이 제안되었다

목차

제1장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 등 평가
제3장 기본소득 인식 및 선호도
제4장 충남형 기본소득 도입 방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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