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07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연구자
- 김경태,강마야,김양중,김종화,김기흥
- 키워드
- 저출산,성과지표,지자체 예산,정책사업,서비스 전달,성과관리,지방재정법,충남연구원
- 다운로드
-
현안과제 2020 일반-73.pdf 현안과제 2020 일반-73.pdf다운로드 현안과제 2020 일반-73.pdf바로보기
내용
충청남도 실국 단위의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지표를 개선하고자 각 실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기존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전문가 제안 및 개선지표를 제시함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총 13개 지표 중 7개 유지 4개 변경 2개 추가되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돌봄서비스 편의도 지표로 대체 노인 일자리 및 돌봄서비스는 기존 지표 유지 보훈관리 대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률로 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율로 전환 진료환경 만족도 결핵감염 검진율 자살률 등 Worst지표가 추가됨
경제실은 총 7개 지표 중 3개 유지 3개 변경 1개 추가 소액금융 수혜자 지표 추가 고용률 창업보육센터 성과는 유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설치 등 실질적 투자 항목으로 지표 변경 수출기업화 통상지원 기업 수 등 성과와 직접 연계된 지표 강화
자치행정국은 총 7개 지표 중 5개 유지 2개 변경 도민 공감도 지표는 도민참여제도 만족도 및 참여자 수로 변경 인사운영 불만족도 감소는 인사운영 만족도로 표현을 변경하여 측정 명확성 확보 세정과는 기존의 세수목표 달성도 체납액 징수율 등 유지
미래산업국은 총 5개 지표 중 1개 유지 4개 변경 지식산업센터는 공정보고에서 공정률로 변경 산학연 협의체 운영은 기업방문 설명회 횟수로 대체 에너지 보급량은 kWh 기준으로 전환 내포신도시는 기관 및 기업 유치 실적 통합 지표로 개선
소방본부는 총 7개 지표 중 4개 유지 3개 추가 소방차량 교체율 화재현장 도착률 구조장비 보급률 등 기존지표 유지 소방청렴조사과는 반부패 교육 이수율 대형재난 감찰실적 기획수사 실적 등 신규 지표 도입 119 종합상황실은 재난현장 영상 전송률 및 신고접수 처리시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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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은 총 7개 지표 중 3개 유지 3개 변경 1개 추가 소액금융 수혜자 지표 추가 고용률 창업보육센터 성과는 유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설치 등 실질적 투자 항목으로 지표 변경 수출기업화 통상지원 기업 수 등 성과와 직접 연계된 지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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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출산보건복지실
2 경제실
3 자치행정국
4 미래산업국
5 소방본부
2 경제실
3 자치행정국
4 미래산업국
5 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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