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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성과 평가
현안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성과 평가

기간
2020. 10. 30 ~ 2020. 11. 10
연구책임자
윤종주
키워드
해양쓰레기,충청남도,해양환경,제로화사업,수거정책,인프라구축,예방대책,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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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2015년부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포함하며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해양쓰레기 제로화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해 온 점이 주목된다
해양쓰레기 수거 성과는 2015년 대비 2019년까지 수거량이 연평균 299 증가했으며 해안선 길이당 수거량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주민참여형 수거활동 도서지역 운반선 건조 등 지역 맞춤형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충남은 자체 예산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2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사전예방 수거처리 기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사업이 운영되었다 특히 도서지역 및 침적쓰레기 대응을 위한 전용 장비 확보와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해양환경 교육도 강화되어 도민 11000명 이상이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
사업 추진에는 한계도 존재했다 기초자료 부족 차단 인프라 미비 수거 후 장기 방치 문제 도서지역의 운반 한계 등은 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체계 고도화 전처리시설 확대 ICT 기술 도입 시민참여 확대 등의 대응책이 제시되었다
도는 해양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발생원 관리 통계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에는 미니 발전소 설치 전용 운반선 활용 등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4차 산업 기술과 주민 주도형 정책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며 서해안 대표 청정 해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개요
제3장 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
제4장 사업 추진의 한계 및 개선대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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