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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 새로운 공공형 스마트팜 모델 도입에 대한 사전 검토(2020-91)
현안

부여군의 새로운 공공형 스마트팜 모델 도입에 대한 사전 검토(2020-91)

기간
2020. 11. 01 ~ 2020. 12. 31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이도경
키워드
공공형 스마트팜,스마트 농업,부여군,정책 여건,청년 창업,농업 구조개선,전후방 산업,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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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_(최종보고서)부여군 공공형 스마트팜 모델 도입에 대한 사전검토_강마야 외_수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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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부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형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개념 유형 여건분석 및 도입 가능성 검토를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형 스마트팜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온실 및 자동화 설비를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교육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며 이는 기존의 영리 중심 민간형 스마트팜과 구분된다
부여군은 스마트팜 관련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 경험이 있으나 열악한 재배시설과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인해 스마트팜 도입 기반이 미흡하다 경제적으로는 스마트팜이 농업을 제조업에 가깝게 변화시키며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단순노동보다 기술직 연구직 등 고숙련 일자리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팜 도입은 농업 구조와 고용 형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입 유형은 임대형 교육형 관광형으로 구분된다 임대형은 청년 창업자가 초기 비용 없이 운영 가능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교육형은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 기반을 제공하며 관광형은 체험과 홍보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각각은 정책 목표에 따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복합 모델로도 운영될 수 있다
국내 사례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대표적이며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창업보육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복합 모델로 농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부여군 스마트팜 정책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스마트팜은 온도습도광량 등의 생육 환경을 자동 제어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노동력과 에너지 투입을 줄이는 동시에 농산물 이력 추적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기여한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 데이터 기반 경영능력 부족 기술 숙련도 등의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여군의 공공형 스마트팜 도입은 정책 방향과 부합하며 청년 창업 촉진 고용시장 다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한 기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농정과의 충돌 최소화 민간 확산 가능성 시설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적절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목차

1 서론
2 공공형 스마트팜 개념과 유형
3 기존 스마트팜 여건분석
4 부여군 여건분석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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