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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탈석탄 및 그린뉴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탈석탄과 탄소중립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충남은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탈석탄과 그린뉴딜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은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2050 에너지 비전 제3차 에너지혁명 등을 통해 수소 에너지 사회 실현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소 제조수송이용 기술개발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측면에서는 3ES공급 안정성 환경적합성 경제성 안전성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공급자수요자운용 면에서 이상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저장 및 활용이 주요 전략으로 부각된다
독일은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과 국가 수소 전략을 통해 산업운송에너지 전반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부문 간 탄소가격 책정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다 독일은 2021년부터 국가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CO2 가격을 설정하고 관련 법제 및 재정지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의 수소 전략은 기후 중립적 수소 생산이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약 9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운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화석연료차 단계적 퇴출 등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가격 개혁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재정지원과 세제 개편으로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탈석탄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 수립 민간투자 유인을 위한 가격제도 개혁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주요 영역별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석탄화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글로벌 흐름에 부응하는 탈석탄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전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견인하며 에너지 자립형 그린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01 추진배경 및 목적
02 해외 사례 검토
제1절 일본
1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2 2050년 에너지 비전
3 제3차 에너지혁명에 따른 에너지 서플라이체인 혁신
제2절 독일
1 산업정책의 기회로써 기후 대응 정책
2 에너지 정책과 기후 이니셔티브
3 시장 메커니즘의 강화와 에너지 정책
03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