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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남북교류협력 기초연구 : 개성특별시를 중심으로
전략

충남 남북교류협력 기초연구 : 개성특별시를 중심으로

기간
2020. 04. 01 ~ 2020. 11. 30
연구책임자
송영현,김종화
연구자
전지훈,강수현
키워드
충남,남북교류협력,개성특별시,지자체 협력,인삼산업,역사문화유산,체육교류,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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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현-2020년 전략과제 최종 보고서-20201228-1.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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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파트너로 개성특별시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된 황해남도와의 협력은 군사안보 문제와 제도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적경제적 유사성과 기존 교류경험이 있는 개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서 역사유산이 풍부하고 개성공단 및 관광 인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해 충남과의 실질적인 교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충남도는 2000년대 초부터 남북교류를 시도했으나 통일부 심의 미통과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후 제도 정비와 기금 확충을 통해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 이후 체계적 접근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공감대 형성 활동과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 및 산림 분야 중심의 교류사업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지 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험 부족은 한계로 지적된다
개성은 북한에서도 대도시로 분류되며 남한과의 접근성 경제 및 산업 기반 특히 인삼산업에서의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역사적으로는 고려의 수도로서 충남과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지니며 성균관왕건왕릉공민왕릉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교류 기반이 풍부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지정된 만큼 국제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체육분야에서 개성은 유소년 체육육성이 활발하며 청소년체육학교 체육소조실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축구수영농구 등의 대중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충남의 청소년 체육교류 사업과도 접점이 있다 역사 분야는 고려시대 중심 유적이 다수 보존되어 있고 이는 충남의 고려문화와 연계된 역사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에 적합하다
충남이 제안한 12개 교류사업은 체육대회 인삼산업 협력 농업기술지원 방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개성의 지역적 특성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류사업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과 상호이익 창출을 고려한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문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신뢰 기반 조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성은 충남의 새로운 교류 파트너로서 행정적 유사성 기존 협력경험 다양한 교류자원을 바탕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충남은 개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류방향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3 선행연구 검토
1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
2 지자체 남북교류의 제도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3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2 질적 분석방법
3 연구의 흐름
Ⅱ 제2장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충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현황
2 성과와 한계
3 새로운 협력대상지역의 발굴 검토 개성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Ⅲ 제3장 개성 현황 및 교류협력 가능자원 분석
1 분석 개요
2 개성의 일반현황 및 특징
3 개성의 교류협력 가능자원 검토
1 체육 분야
2 역사 분야
3 경제산업 분야
4 보건방역 분야
Ⅳ 제4장 충남개성 간 교류협력 방향
1 남북교류협력 대상사업의 정교화
2 현실적이고 상호이익 발생이 가능한 형태의 사업 발굴
3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배경 스토리 발굴
4 타 지자체 연계형 교류협력사업 추진
Ⅴ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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