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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포용적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하여 -(CNI세미나2020-005)

기간: 2020. 02. 07 ~ 2020. 02. 07
연구자: 윤황,성태규,임준홍,오혜정,김종화,홍원표,전지훈,장창석,이민우,박지영,국민소,이유나,신혜지,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시민참여,포용사회,지역사회,감염병,재난관리,혐오,협력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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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0년 2월 7일 아산시 토정관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공갈등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형 포용적 공공갈등 해결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산시와 진천군이 우한 교민의 격리 수용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 간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아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집단별 의견 청취 관계기관의 정책 추진방안 발표 지정 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공공갈등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로 정의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 해결 방안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강조되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공포와 불신을 증폭시키는 정보 부족 폐쇄적 결정구조 언론 보도의 왜곡 등이 갈등을 심화시켰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등 감염병 사례와 비교하여 신뢰 기반의 방역 정책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격리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장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감염병과 관련한 혐오와 배제를 막기 위한 포용적 사회문화 조성도 강조되었다
또한 인포데믹스와 제노포비아 같은 사회적 현상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분석과 함께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비밀주의와 정부 불신이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 개인 지역사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상호 협력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세미나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공정한 절차와 소통 지역주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감염병 대응에서 공동체 기반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을 공유하며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