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충남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0. 04. 28 ~ 2020. 09. 24
- 연구책임자
- 박경철
- 연구자
- 성태규,홍은일

목차
제1절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 목적4
제2절 범위 및 방법5
1 연구 범위 및 개념 규정 5
2 연구 방법6
3 주요 연구 내용 6
4 연구 추진 과정 7
5 기대 효과8
제2장 지역 현황 및 대내외 여건 분석 9
제1절 지역 현황 분석 11
1 인구 변화11
2 경제 변화18
3 사회 변화 23
제2절 대내외 여건 변화25
1 충남도 충남혁신도시 입지 내포신도시 공식화 25
2 행정수도 이전 논쟁 점화 26
제3절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28
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8
2 제4차 충청남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30
3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2202032
4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2202034
5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35
6 2030 내포신도시 광역도시계획20162030 36
제3장 추가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 및 논리 39
제1절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특징 및 효과 41
1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특징 41
2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효과 44
제2절 전국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46
1 혁신도시 조성 개요 46
2 혁신도시 조성 현황 47
제3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효과 분석 51
1 지역인재 채용 실적 51
2 정주 인구52
3 민간기업 입주 실적 53
4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54
제4절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도 이전 논리 56
1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른 희생 보상 필요56
2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 필요 57
3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행복 충남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공공기관 이전 필요58
제4장 추가 이전 가능 공공기관 현황 및 유치 전략61
제1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63
1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 63
2 이전 제외 대상 공공기관 68
제2절 추가 이전 가능 공공기관 현황 69
제3절 충남도 이전 가능 공공기관 선정 71
1 충남도 주요 발전계획과 시군 특성 71
2 시군별 유치 희망 공공기관 현황 77
3 단계별 시군별 유치 희망 공공기관 선정 78
4 시군별 유치 희망 공공기관의 적합도 평가 79
제4절 이전 가능 공공기관 유형별 유치 전략 93
1 단계별 대응 전략 93
2 실효적 지원 전략 1순위 대상 기관96
3 실효적 지원 전략 2순위 대상 기관133
4 실효적 지원 전략 3순위 대상 기관169
제5장 결론 및 전망 171
제1절 결론 173
1 추진방향 173
제2절 과제 176
1 유치를 위한 체계적 준비 필요 176
2 유치 인센티브 발굴 176
3 시군 간 연계를 통한 공동 유치 177
4 유치 공공기관 직원 대상 충남 친밀도 제고 177
5 충청권 광역도시 간 기능적 연계 강화 177
참고자료 별책
목목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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