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
- 기간
- 2020. 07. 23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 강마야,강수현
- 키워드
- 공익직불제,선택형직불제,친환경농업,경관보전,농업환경보전,농업인소득안정,농촌공동체,지속가능농업
- 다운로드
-
[최종]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pdf [최종]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pdf다운로드 [최종]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pdf바로보기
내용
해당 보고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다룬 정책연구 보고서다 기존 기본형 직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의 개선과 신규 도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현행 선택형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목적에 비해 성과 지표가 미비하고 인증 중심의 구조나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급단가 현실화 참여대상 확대 실천활동 기준 간소화 등이 제안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불제를 공익증진직불로 통합하고 경종축산 순환 공동체 단위 실천 생태경관 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익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과 지표 설정과 환류 체계 마을 단위 실행 및 평가 체계 도입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행정 체계 역시 실질적 심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공익기능 증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외 사례 분석일본 등을 통해 다양한 실천 활동 기준과 참여형 인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선택형 직불제는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정비되어야 하며 정책 간 연계성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제도 명칭 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현행 선택형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목적에 비해 성과 지표가 미비하고 인증 중심의 구조나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급단가 현실화 참여대상 확대 실천활동 기준 간소화 등이 제안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직불제를 공익증진직불로 통합하고 경종축산 순환 공동체 단위 실천 생태경관 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익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과 지표 설정과 환류 체계 마을 단위 실행 및 평가 체계 도입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며 행정 체계 역시 실질적 심의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공익기능 증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외 사례 분석일본 등을 통해 다양한 실천 활동 기준과 참여형 인증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는 환경친화적 농업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 개선과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선택형 직불제는 단순한 소득보전 수단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정비되어야 하며 정책 간 연계성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제도 명칭 정비 등 전반적인 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목차
Ⅰ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세부 내용
4 연구 추진 체계
5 연구 결과 활용 계획
Ⅱ 현행 선택형 직불제 검토 및 개선방안
1 현행 선택형 직불제 현황
2 현행 선택형 직불제 문제점
3 현행 선택형 직불제 개선방안
4 요약
Ⅲ 국내외 농업환경보전 관리 프로그램 검토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3 국외 농업환경자원 관리 프로그램
Ⅳ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및 확대 방안
1 신규 선택형 직불제 기본 구상
2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3 신규 선택형 직불제 세부 내용
4 신규 선택형 직불제 위상
5 향후 선택형 직불제 개선 방향
부록
1 주요 연구 쟁점
2 농업인단체 간담회 주요 의견
3 일본의 다면적기능직불 관련 세부 내용
4 농업농촌 공익 가치 산정기준 포럼 요약
참고문헌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세부 내용
4 연구 추진 체계
5 연구 결과 활용 계획
Ⅱ 현행 선택형 직불제 검토 및 개선방안
1 현행 선택형 직불제 현황
2 현행 선택형 직불제 문제점
3 현행 선택형 직불제 개선방안
4 요약
Ⅲ 국내외 농업환경보전 관리 프로그램 검토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 충남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3 국외 농업환경자원 관리 프로그램
Ⅳ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및 확대 방안
1 신규 선택형 직불제 기본 구상
2 신규 선택형 직불제 제안
3 신규 선택형 직불제 세부 내용
4 신규 선택형 직불제 위상
5 향후 선택형 직불제 개선 방향
부록
1 주요 연구 쟁점
2 농업인단체 간담회 주요 의견
3 일본의 다면적기능직불 관련 세부 내용
4 농업농촌 공익 가치 산정기준 포럼 요약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
김기흥
- 제6회 마지연 대화마당(천안) (구자인,조용재,박두호,안상욱,김기흥,이상열,윤재림) 2016. 08. 26
- 충남미래마을연구회 제1차 워크숍: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동 토론회(CNI세미나2017-072) 2017. 06. 24
- 충남리포트-(제288호)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 실태 및 정책 방향 2017. 12. 22
-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제2회 동북아 농업유산 컨퍼런스 참가 및 농업유산 지역 조사 (일본 니이가타현) - 금산인삼농업유산 선진사례 2015. 06. 21
-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일본 교토부 도시민 농촌유치 사례조사(일본 교토) 2016. 10. 24
- (해외출장보고서)베트남경제연구소 초청세미나 2019. 01. 24
-
강마야
- 국회 농정예산 세미나(서세욱, 강마야) 2016. 07. 28
- 농정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박진도,이관률, 강마야) 2015. 02. 02
- 2018년 축산.환경공존연구회 : 제2차 축산정책포럼(CNI세미나2018-021)(박승주,조성미,강마야) 2018. 03. 30
- 축산과 환경의 공존 : 가축매몰지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샵 2016. 10. 11
-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 (고승희,신동호,강마야,송두범,박철희) 2012. 10. 24
- 충남 농산물 유통개선 사례와 정책방안 워크숍 - 현재까지 연구진행 및 산지유통 보고(김종화), 산지유통 사례검토 및 보완사항(박경철), 6차산업유통 보고(김종화), 6차산업유통 사례검토 및 보완사항(강마야) 2013. 11. 27
-
강수현
- 상암동 연료전지 발전설비 견학 및 관계자 워크숍 2015. 07. 24
- 온라인쇼핑거래 확대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3. 08. 14
-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2020. 10. 05
- 중국인 입국관광객 충남 유치전략 2014. 10. 06
- 2021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2.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