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결과를 종합한 자료이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통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부하량을 관리하고자 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21년에는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등 7개 시군에서 총 90건의 개발사업이 사전 검토되었으며 시군별로는 부여군이 가장 많은 21건 금산군이 19건을 차지하였다 부하량 측면에서는 BOD 기준으로 부여군이 4379kg일로 가장 많았고 TP는 공주시가 2839kg일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BOD 9991kg일 TP 4002kg일의 부하량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검토 절차는 시군의 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을 시작으로 도청 물환경연구센터의 검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검토 결과는 각 사업별로 부하량 산정 오류 방류수질 기준 부적합 원단위 적용 오류 등의 기술적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사업에서는 부하량 삭감이 요구되었다 특히 부여 장암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사업 등은 부하량이 크거나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사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개발사업 목록과 부하량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고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삽교호 수계 등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사전검토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가 소극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총량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훈령 변경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스템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는 체계적인 부하량 관리와 검토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며 향후 총량관리정책의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결론
Ⅴ 향후계획
Ⅵ 검토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