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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후정보브리핑
출판

충남기후정보브리핑

기간
2021. 10. 01 ~ 2021. 10. 07
연구자
김종범
키워드
미세먼지,대기오염,소형배출사업장,방지시설,충청남도,환경정책,정보시스템,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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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충남기후정보브리핑_제50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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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는 2018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여 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내 대기오염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배출량 저감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충청남도는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1421908백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개 부문 60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내 3711개 배출사업장 중 892를 차지하는 소형배출사업장은 대형사업장에 비해 배출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기술지원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소형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소형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정책으로는 기술지원18개소 방지시설 설치지원161개소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4개소 환경기술인 교육 등이 있다 예당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지역 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환경 오염 예방 및 저감 기술 상담도 병행되었다
이러한 소형사업장 관리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4 5종 사업장의 시설관리자가 대부분 비전문가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방지시설이 공정 운영보다는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시군은 소수의 인력이 다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또한 자가측정기록과 4년에 한 번의 전수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배출정보는 사업장 최초 신고 당시 인허가 서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거나 자료가 인쇄물 형태로만 존재해 최신 정보 파악이 어렵다 이로 인해 데이터 누락 및 부정확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사업장 정보 DB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다 현장점검과 기존 자료의 DB화를 통해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최신화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파악 배출량 현실화 기초지자체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목차

제1장 대기환경 관리정책의 추진 현황
제2장 충청남도의 대기질 개선 계획
제3장 충남의 소형배출사업장 지원 정책
제4장 소형배출사업장 관리의 문제점
제5장 정책제언
부록 1 충청남도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현황2019년 기준
부록 2 배출시설관련 충청남도의 관리 대책
부록 3 충남지역 소형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부록 4 충청남도의 소형배출사업장 기술지원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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