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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 및 통합을 목적으로 이주동포국 신설이 제안되었다 외국인 체류자는 충남의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통합 정책기구로서 이주동포국을 조직도 상 별도 국 단위로 설치하여 입출국 체류 노동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충남 체류 외국인은 2020년 기준 64546명으로 천안 아산 당진에 집중되며 비전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조례와 제도는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충남 체류 외국인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이주동포국은 체류 관리 생활 지원 교육 노동정책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인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도모한다 내부 조직은 5개 과로 구성되며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인 자격별 맞춤형 서비스와 민원 응대 체류지 변경 교육 및 복지 제공이 포함된다
설립 효과로는 외국인에 대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인구 보완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농업 및 제조업 등 충남의 주요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정착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기대된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관련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 제정 권한을 활용하여 충남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 이주동포국은 외국인 정착 지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과 외국인과의 공존을 위한 행정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과 조정이 뒤따라야 실질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론
충남거주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이주동포국 신설을 위한 조례제정
이주동포국의 구성과 역할
이주동포국 설립 효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