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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현안

금산군 시설관리사업소 설치 타당성 검토 연구

기간
2021. 02. 01 ~ 2021. 07. 31
연구책임자
이인배
연구자
고승희,조소진
키워드
이인배,고승희,조소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금산군은 총 230여개의 공공시설물 중 문화예술 및 관련시설을 다락원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 이외에는 각각의 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 인력의 부족과 중복운영 등의 문제로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시점임
금산군 공공시설물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적인 관리운영방식의 도입과 사업의 기능과 수요 수익성 등을 고려한 전담부서나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운영방식이 필요하였음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분류체계에 의한 분석결과에서도 문화체육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및 유통공급시설과 같이 지출규모가 크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기관이나 전담부서의 관리운영방식이 검토되어야함
또한 공공시설물의 가치유형별 관리운영방식의 분석결과에서도 공익성과 대응성이 높은 문화체육시설과 외부사업비용의 비중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과 유통공급시설 등은 전담부서에 의한 관리운영방안 도입이 검토되어야함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문화건강시설사업소를 1단계로 설치운영하면서 2단계로 사업영역 분야별로 문화예술다락원 기능재편 관광휴양 인삼산업 생활환경 등에 대한 개별 사업소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도록 추진되어야함
장기적으로는 금산군 시설관리공단가칭 금산군 주민자치공공시설사업본부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산군의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운영과 지역주민들이 높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유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함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Ⅱ 공공시설물의 개념과 운영방식
Ⅲ 금산군 공공시설물 사업현황 분석 및 관리운영과제
Ⅳ 금산군 공공시설물 설치 타당성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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