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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에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농어촌의 소멸 위기와 소득 불평등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충남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농어민수당 외에 더 포괄적인 농어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민수당이나 농어민기본소득보다 대상 범위가 넓고 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 등을 충족한다 이는 농촌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정책적 의의로는 농어촌 차별에 대한 보상 소득 불평등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충남의 경우 농어가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농어민 외 주민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농어촌 주민을 포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수당이 가구 단위 지급 중심이었다면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도입방안으로는 우선 인구감소가 심각한 면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유형별 지역농촌 어촌 산촌을 포함해 월 510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이후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 전역 확대와 중앙정부 건의가 추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통계 조사 정책 평가 지표 개발도 병행된다
유사 정책 사례로는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충남 어촌마을의 마을연금이 소개되며 마을 단위 소득 공유와 공동체 회복 귀어촌 유도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다 이러한 실천적 모델은 충남형 기본소득 설계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은 충남의 인구 위기 대응 도농 불균형 해소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되며 단계적 시범사업과 제도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파급력이 크다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개념 의의 정책 사례
제3장 충남 인구변화 동향 및 시사점
제4장 시행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