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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미시행 지역을 포함한 제도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삽교호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수질이 악화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되고 있어 2019년부터 천안 아산 당진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역 전반의 관리체계 구축과 수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미시행 지역의 제도 확대가 요구된다
삽교호는 TOC 기준으로 Ⅳ등급 COD 및 TP는 Ⅵ등급으로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로 나타났으며 오염부하량 분석 결과 축산계 오염원이 전체 TP 배출량의 529를 차지했다 특히 예산 홍성 청양 등 미시행 지역의 오염 기여도가 높아 전체 수계의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다 삽교호 유입 하천 중에서는 지곡천 삽교천 상류 대천천 등에서 높은 TP 농도가 측정되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BOD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TP 항목의 포함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다 또한 삽교호수계 전역의 유역구분을 정밀화하고 기상 및 지형 정보를 활용한 유역 단위 오염원 특성 분석이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소권역별로 구체적인 부하량 산정과 삭감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천안A 곡교A 남원A 단위유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관리계획은 2030년까지 BOD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삭감계획을 수립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방류수 수질 개선 비점저감시설 도입 등이 주요 삭감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이행평가 결과 곡교A 유역은 목표수질을 만족하였으나 천안A는 초과되었고 남원A는 일부 부족한 성과를 보였다
연구는 향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청양 홍성 예산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물질에 TP를 포함시키며 관리목표 설정 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삭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삽교호의 수질개선과 유역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수질관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삽교호수계 유역현황
3 삽교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현황
4 삽교호수계 오염원 및 배출특성 분석
5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