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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23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일본의 유사 제도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납세자가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선호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지역 재정 확보와 자치단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기부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고향납세의 핵심은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과 세금 공제로 기부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물품을 받는 동시에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반면 절차의 복잡성과 세무신고 번거로움은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지역 간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나타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응답자 중 상당수가 특산물 수령과 세제 혜택을 기부 동기로 꼽았으며 쇠고기 해산물 과일 등의 선호도가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이벤트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부자에게는 감사장과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주요 활용 분야는 건강복지 교육 아동보육 지역산업 진흥 등이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부자가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라시 사례에서는 문화재 보존 교육 강화 관광 활성화 체육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 공예품이나 음식점 이용권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 제공으로 고향납세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부금 활용이 지역 활성화와 주민 복지로 연결되는 구조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향납세의 성공 사례는 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민간 자원을 지역개발에 연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 역시 답례품 설계 세제 혜택 홍보 전략 투명한 운영 등에서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며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추진 과정과 사례 분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초기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의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 연구 개요
2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국민의식과 자치단체 대응 실태
3 일본 고향납세사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