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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특히 고려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성과 정책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당진시에는 약 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의 자녀는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행 보육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 동포인 고려인 자녀는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대한민국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국내 법률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만 0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또는 일정 금액의 보육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충남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다
충남도 및 당진시 조례는 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 보육 지원 혜택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고려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려인 자녀 보육 지원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행정 집행의 부재로 인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당진시의 경우 2021년 기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고려인 자녀는 78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사회 통합 및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체류지 등록 후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고려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충남도 및 당진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유지 및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서론
2 충남거주 외국인 현황
3 외국인고려인자녀 보육관련 정책
4 외국인고려인자녀 보육지원검토
5 당진시 외국인고려인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