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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양극화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전략

충남도 사회양극화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기간
2021. 03. 10 ~ 2021. 11. 30
연구책임자
박경철
연구자
김용현,전지훈,임다정,고승희
키워드
사회양극화,불평등,기본소득,사회보장,충청남도,주거정책,일자리정책,지역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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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도는 사회양극화를 도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실태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평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 사례들을 조사하였으며 기본소득제 초과이득공유제 국토보유세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충남도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자산 일자리 교육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였다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문제는 임금 격차와 불안정한 노동 부동산 불평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책 평가에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행복키움수당 등 복지정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충남도의 사회양극화 대응 기본 방향은 기본소득 보장 사회보장 강화 일자리 및 사회혁신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동산 및 주거 안정의 5개 분야로 설정되었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기본소득을 비롯하여 기초연금 보완 상병수당 도입 청년사회진출금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자리 및 사회혁신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가 중요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주4일 근무제 도입과 공공 일자리 확대가 강조되었다 교육 및 문화 부문에서는 대학 등록금 면제 방과 후 학교의 국가 책임제 도입 농어촌 학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이 강조되었다 특히 창업 지원을 겸한 거주형 오피스텔 제공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전월세 임대료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충남도의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I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
연구 범위
4 연구 분석틀 및 흐름
5 타 연구와의 차별성
II 제2장 사회양극화 개념 및 특성
1 개념 정의 및 의의
2 사회양극화의 원인 및 특징
사회양극화의 배경
국내 사회양극화의 배경
국내 사회양극화의 특성
서구 사회양극화 배경과 특성
3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양극화 개념에 대한 연구의 쟁점
사회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영향
서구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4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사회혁신정책의 필요성과 개념화
사회혁신의 요인과 주체
국외 사회혁신 정책 동향
III 최근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동향 분석
1 사회보장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년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4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
5 전 국민 고용보험의 등장
6 영아수당제도 도입
7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2 소득분배정책
1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2 기본기초자산제
3 초과이익공유제
4 국토보유세
3 사회혁신의 정책동향
1 사회혁신 지원정책
2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3 지역 공동체 지원 정책
4 사회적금융 지원 정책
5 공유경제 지원 정책
IV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및 평가
1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및 정책 동향
1 시도별 소득격차 현황
2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및 주요 정책
1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 주요 정책
3 충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1 평가 개요
2 평가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V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1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2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일반특성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선호도
4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3 요약 및 시사점
VI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응과제
1 기본 방향
2 부문별 대응 과제
1 기본소득 보장
2 사회보장 강화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4 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3 부문별 세부 실행방안
1 기본소득 보장 부문
2 사회보장 강화 부문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4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VII 결론 및 과제
1 연구 요약
2 결론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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