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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
전략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

기간
2021. 07. 17 ~ 2021. 11. 30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유학열,오혜정,김기흥,이도경
키워드
충남 농정,민관협치,탄소중립,농촌공동체,정책과제,먹거리보장,스마트농업,농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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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_강마야(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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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농정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10년20222032년을 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충남 15개 시군의 농축산업 및 농촌을 중심으로 기본구상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특히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민관 협치 기반의 추진체계 전환을 강조하며 기초 자료 역할을 지향했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와 정책동향 상위계획을 검토해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농촌공동체 위기 지역공동체 및 공익가치 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핵심 이슈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 농림축산업의 미래 이슈먹거리 안전성 스마트팜 기술 서비스 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자원외교와 농촌 분야의 미래 이슈러바니제이션 스마트팜 환황해권 교류 토지이용 보전 갈등 심화를 전망했다
충남 현황 분석에서 농가인구 고령화감소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확인하고 귀농귀촌 및 청년 유입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정착 기반 과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환경 측면에서는 축산업질소질 비료 사용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과제가 강조되었고 공동체 측면에서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 아이디어 분석 전문가공무원현장주체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정책 성과한계 평가와 미래 전망 키워드를 정리했다 민관 협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읍면단위 발전계획 수립 정보지원 체계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기본구상은 사람 중심 환경 중심 농촌공동체 중심 추진기반과 체계 마련을 우선순위로 삼고 민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A 전문성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행정체계B 양자를 통합하는 통합추진체계C를 구상했다 통합농정총괄추진팀과 3농정책위원회 등 협업 조직 설계도 포함되었다
정책과제는 ①사람중심 농정농지노동력자본 정상화 농산물 가격보장제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②환경중심 농정탈탄소농업 스마트팜 자율운영 바이오가스토양개선 ③공동체 중심 농정통합돌봄 플랫폼 마을교육공동체 공동체 재생지원 ④추진기반 강화농업교육과정 확대 농정데이터DB 구축 예산재편 거버넌스 체계 개편 등 12대 전략과제를 제시해 지속가능한 충남 농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의 기대효과
5 연구의 추진일정
Ⅱ 여건변화와 전망 그리고 현황
1 선행연구
2 정책동향과 상위계획
3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4 충남의 현황 및 문제
5 요약 및 시사점
Ⅲ 기본구상을 위한 실태분석
1 분석방법 개요
2 텍스트 마이닝 분석
3 아이디어 분석
4 주관식 의견조사 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Ⅳ 기본구상과 정책과제
1 기본구상
2 추진체계
3 정책과제
4 요약 및 시사점
Ⅴ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부록
부록1 연구심의회
부록2 자문회의 결과 요약
부록3 주관식 의견조사 세부 분석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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