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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지원 업무와 자문위원의 역할
연구정책조성/세미나

공공건축 지원 업무와 자문위원의 역할

기간
2021. 08. 27 ~ 2021. 08. 27
연구자
오병찬,박혜은,강경연
키워드
공공건축,사전검토,자문위원,사업계획,공간구성,예산계획,지역사회,디자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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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업무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법정업무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자문응답을 포함한다 2021년 기준으로 사전검토 49건 자문 190건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설계 및 시공 방식 예산 유지관리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거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검토 대상에 해당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도 있다
검토 항목은 사업의 규모 추진 절차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 지속가능성 지역 연계성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하며 건축기획 전반에 걸쳐 구성된다 또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주차계획 외부공간 활용 등도 중요한 검토 요소로 다루어진다
사전검토는 신청기관이 자료를 제출하고 센터는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서류 및 필요 시 현장검토를 진행한다 전체 검토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의견서는 사업 계획 보완 및 공공건축심의 자료로 활용된다
의견서는 적정함 해당사항 없음 재검토 필요 등으로 분류되며 사업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또한 설계공모 및 감리 방식도 법령에 따라 구분되어 검토된다
사전검토 참여 자문위원은 신청기관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립하고 건축기획 전반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목차

1 공공건축지원업무수행현황
2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3 사업계획사전검토진행절차
4 사업계획사전검토주요내용
5 사전검토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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