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 기간
- 2021. 04. 16 ~ 2022. 02. 09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 차정우,오혜정,정옥식,사공정희,명형남,이민정,김기흥,김형철,윤종주,유예나
- 키워드
- 기후변화,적응대책,충청남도,리스크평가,세부이행과제,기후영향,정책계획,생태환경
- 다운로드
-
제3차 충남 기후변화적응 보고서_최종본(2).pdf 제3차 충남 기후변화적응 보고서_최종본(2).pdf다운로드 제3차 충남 기후변화적응 보고서_최종본(2).pdf바로보기
내용
충청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립했다 이 계획은 자연재해 건강 농수산 생태계 등 전 부문에 걸쳐 지역 맞춤형 적응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폭염가뭄호우의 빈도 증가 미세먼지와 감염병 위험 확대 등 도내의 다양한 기후리스크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물 부족 농작물 수확량 감소 건강 피해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과거 2차 계획의 이행성과는 일정 부분 긍정적이었으나 부문 간 연계 미흡 예산 집행률 저조 평가체계 부재 등 여러 한계도 확인되었다 이를 반영해 이번 계획에서는 리스크 분석 기반의 체계적 대응과 이행 관리 시스템 강화가 중점적으로 제안되었다
총 7개 부문물관리 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산업 및 에너지 적응 주류화에서 69개 세부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과학적 기후 분석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각 과제는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 추진이 계획되었다
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 예산은 약 456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적재정적 이행기반 정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도시군 간 연계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부계획은 충청남도의 기후적응 정책의 이정표로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된다 실천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조정 및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 폭염가뭄호우의 빈도 증가 미세먼지와 감염병 위험 확대 등 도내의 다양한 기후리스크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물 부족 농작물 수확량 감소 건강 피해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부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과거 2차 계획의 이행성과는 일정 부분 긍정적이었으나 부문 간 연계 미흡 예산 집행률 저조 평가체계 부재 등 여러 한계도 확인되었다 이를 반영해 이번 계획에서는 리스크 분석 기반의 체계적 대응과 이행 관리 시스템 강화가 중점적으로 제안되었다
총 7개 부문물관리 생태계 국토 농수산 건강 산업 및 에너지 적응 주류화에서 69개 세부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과학적 기후 분석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각 과제는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연차별 추진이 계획되었다
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 예산은 약 456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적재정적 이행기반 정비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도시군 간 연계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이번 세부계획은 충청남도의 기후적응 정책의 이정표로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된다 실천 가능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조정 및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목차
Ⅰ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1 배경
12 목적
2 수립근거 및 지위성격
21 수립근거
22 지위성격
3 추진경위
4 계획의 범위 및 추진체계
41 계획의 범위
42 추진체계
Ⅱ 제2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1 제2차 계획 주요내용
2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
21 추진결과 및 주요성과
22 한계 및 문제점
23 향후 시사점 및 개선보완사항
Ⅲ 지역 현황
1 지역 현황 및 특성
11 자연환경
12 인문사회환경
13 공공기반시설
2 적응관련 정책계획 및 동향
21 국제 정책계획 및 동향
22 국내 정책계획 및 동향
3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31 기후변화 현황
32 기후변화 전망
33 종합분석 결과
Ⅳ 지역 리스크
1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검토
11 개요
12 부문별 리스크 목록 검토
13 국가 리스크 목록 전문가 평가
2 지역 영향평가
21 지역의 문헌 및 통계 분석
22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23 모형을 이용한 영향평가
3 지역 취약성 평가
31 취약성 평가 방법
32 취약성 평가 결과
4 지역 리스크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41 종합평가우선순위 리스크 선정 방법
42 종합평가우선순위 리스크 선정 결과
5 지역 리스크 목록
51 충청남도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도출 방법
52 충청남도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Ⅴ 세부이행과제 수립
1 총괄
11 세부이행과제 수립 방법
12 세부이행과제 총괄내용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1 국가계획
22 충청남도 계획
23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평가
24 충청남도 기후변화 리스크별 적응사업 발굴 및 선정
3 비전 및 목표
31 비전
32 미래상
33 제3차 계획기간의 목표
34 추진 원칙
4 부문별 추진방향 및 전략
41 부문별 추진방향 및 목표
42 부문별 추진전략
5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51 물관리 부문
52 생태계 부문
53 국토 부문
54 농수산 부문
55 건강 부문
56 산업 및 에너지 부문
57 적응 주류화 실현 부문
Ⅵ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11 소요예산
12 재원계획
2 이행 추진기반 정비 및 체계구축
21 이행 추진기반 정비
22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3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31 배경 및 목적
32 이행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33 이행평가 개선 방안
부록
전문가 설문지
도민 설문지
참고문헌
1 배경 및 목적
11 배경
12 목적
2 수립근거 및 지위성격
21 수립근거
22 지위성격
3 추진경위
4 계획의 범위 및 추진체계
41 계획의 범위
42 추진체계
Ⅱ 제2차 세부시행계획 성과평가
1 제2차 계획 주요내용
2 부문별 추진실적 평가
21 추진결과 및 주요성과
22 한계 및 문제점
23 향후 시사점 및 개선보완사항
Ⅲ 지역 현황
1 지역 현황 및 특성
11 자연환경
12 인문사회환경
13 공공기반시설
2 적응관련 정책계획 및 동향
21 국제 정책계획 및 동향
22 국내 정책계획 및 동향
3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31 기후변화 현황
32 기후변화 전망
33 종합분석 결과
Ⅳ 지역 리스크
1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검토
11 개요
12 부문별 리스크 목록 검토
13 국가 리스크 목록 전문가 평가
2 지역 영향평가
21 지역의 문헌 및 통계 분석
22 주민 인터뷰 및 설문조사
23 모형을 이용한 영향평가
3 지역 취약성 평가
31 취약성 평가 방법
32 취약성 평가 결과
4 지역 리스크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
41 종합평가우선순위 리스크 선정 방법
42 종합평가우선순위 리스크 선정 결과
5 지역 리스크 목록
51 충청남도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도출 방법
52 충청남도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Ⅴ 세부이행과제 수립
1 총괄
11 세부이행과제 수립 방법
12 세부이행과제 총괄내용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21 국가계획
22 충청남도 계획
23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평가
24 충청남도 기후변화 리스크별 적응사업 발굴 및 선정
3 비전 및 목표
31 비전
32 미래상
33 제3차 계획기간의 목표
34 추진 원칙
4 부문별 추진방향 및 전략
41 부문별 추진방향 및 목표
42 부문별 추진전략
5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51 물관리 부문
52 생태계 부문
53 국토 부문
54 농수산 부문
55 건강 부문
56 산업 및 에너지 부문
57 적응 주류화 실현 부문
Ⅵ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11 소요예산
12 재원계획
2 이행 추진기반 정비 및 체계구축
21 이행 추진기반 정비
22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3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31 배경 및 목적
32 이행평가 추진체계 및 평가방법
33 이행평가 개선 방안
부록
전문가 설문지
도민 설문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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