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정책사업
2022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 수립
- 기간
- 2022. 02. 16 ~ 2022. 12. 30
- 연구책임자
- 조성
- 연구자
- 정예은,이소진,신우리
- 키워드
- 어린이안전,시행계획,충청남도,교통사고,안전정책,제품안전,식품위생,환경유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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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연도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으로 교통사고 식중독 제품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 전체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2026년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청남도도 이에 부합하는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어린이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이용시설 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추진배경과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보호구역 정비 통학로 인프라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교통안전협의체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도 강조되고 있다 제품안전 분야는 불법 제품 유통 단속과 인증체계 강화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중점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어린이이용시설은 종사자 교육 유원시설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포함되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과 안전사고 유형별 콘텐츠 제공 인명구조 수영 교육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되었다
2021년 충남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비중은 119지만 전체 안전사고의 214를 차지해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현황도 함께 정리되었다
시행계획은 단순히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사고 유형을 반영한 특화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충남형 안전디자인 도입 교통안전문화 조성 어린이식품 우수판매 인증제 도입 등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 안전한 통학로와 스웨덴 홈존이 소개되며 물리적 개선과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적 근거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계획은 어린이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이용시설 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추진배경과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보호구역 정비 통학로 인프라 확충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교통안전협의체 운영과 주민참여 확대도 강조되고 있다 제품안전 분야는 불법 제품 유통 단속과 인증체계 강화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중점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어린이이용시설은 종사자 교육 유원시설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포함되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과 안전사고 유형별 콘텐츠 제공 인명구조 수영 교육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되었다
2021년 충남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비중은 119지만 전체 안전사고의 214를 차지해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교통사고는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 현황도 함께 정리되었다
시행계획은 단순히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사고 유형을 반영한 특화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충남형 안전디자인 도입 교통안전문화 조성 어린이식품 우수판매 인증제 도입 등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 안전한 통학로와 스웨덴 홈존이 소개되며 물리적 개선과 문화적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법적 근거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수립배경 및 근거
Ⅱ 수립 대상 및 방향
Ⅲ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중점추진과제
1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2 어린이 제품안전 분야
3 어린이 식품안전 분야
4 어린이 환경안전 분야
5 어린이 이용시설안전 분야
6 어린이 안전교육 분야
Ⅳ 2021년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사고 개요
2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 현황
Ⅴ 충청남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방향
Ⅱ 수립 대상 및 방향
Ⅲ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중점추진과제
1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2 어린이 제품안전 분야
3 어린이 식품안전 분야
4 어린이 환경안전 분야
5 어린이 이용시설안전 분야
6 어린이 안전교육 분야
Ⅳ 2021년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1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사고 개요
2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 현황
Ⅴ 충청남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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