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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증가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안전감찰 활동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감찰의 기본방향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과 고질적 부패 구조를 추적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중대재해 예방 계절성 재난 대응 제도개선 기반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점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재난위험 변화 분석에서는 기온 상승 사회갈등 인구 고밀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재난의 강도와 파급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충남 지역은 가뭄 황사 산업장 산재 자살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사고 취약 분야와 반복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행정안전부와 타 지자체의 감찰사례 분석을 통해 부작위 사익추구형 안전무시 관행형 등의 다양한 안전부패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출렁다리승강기건설공사장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보도 분석 결과 건설현장 감염병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3년 충남도의 감찰 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요인에 대한 집중 감찰로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실태 안전관리비 책정 및 정산 적정성 출렁다리와 같은 특수시설의 관리 실태가 주요 대상이다 둘째 계절 요인을 반영한 감찰로 폭염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석면 해체 시 법 위반 여부 점검 등을 포함한다
감찰 방식은 제도 이행 여부 시설장비 상태 관리자의 역할 등 세 요소를 기준으로 하며 문제 확인 시 기관경고 제도 개선 권고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수반한다 또한 감찰은 위법 시정 외에도 예방적 계도 제도 개선 행정 효율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은 충남도의 안전감찰 활동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예방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도민의 체감 안전 향상과 부패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론
안전감찰 제도 개요
충청남도 안전감찰 수요분석
안전감찰 목표 및 기본 방향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