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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빈집은 2020년 기준 55947호로 인구감소와 도시축소를 넘어 지방소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지역의 빈집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용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충남의 빈집 수는 총 33736호로 면지역에 20871호가 집중되어 있으며 읍지역과 동지역에도 각각 8263호 4602호가 존재한다 등급별로는 철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한 34등급 빈집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빈집이 몰려 있는 현상과 함께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활용 방안으로는 도시지역 내 철거 동의가 있는 4등급 빈집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등 새로운 생활형태와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빈집 함께 써유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유지와 빈집 활용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공용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빈집 소유주의 빈집 신고 의무제 도입이 강조된다 발생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주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조기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에서 도시민이 빈집을 구입할 경우 주택 수 미포함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2지역 거주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 간 거주를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 관련 세제개편 나대지 활용 중과세 폐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빈집을 마을 만들기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배경 및 목적
충남 빈집 현황
충남 빈집 활용 대책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