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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책지도 2022-08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출판/충남정책지도

충남정책지도 2022-08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기간
2022. 09. 19 ~ 2022. 09. 19
연구자
강마야,정봉희,최돈정,김소연,손성규
키워드
농지,소유,경자유전,충청남도,농업경영체,공간분포,정책제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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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농지는 전체 필지 수의 약 46 전체 면적의 약 30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1필지당 14455 규모이다 농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금산군 당진시 서산시 등이며 계룡시는 농지 비중과 평균 면적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필지 면적이 작은 지역은 농지 필지 수 비중과 면적 비중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소규모 분산 농지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농지의 소유주체를 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전체의 약 72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 128 공유지 99 기타 소유 56 순이다 공유지는 도유지시유지군유지를 포함하며 국유지는 공주시와 아산시에 공유지는 서산시와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다 법인 외국인 등이 포함된 기타 소유 농지는 당진시와 천안시에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의 71에 불과하며 60대 이상 소유 비율은 469로 고령층의 농지 소유가 두드러진다 50대 미만이 많이 소유한 지역은 보령시 홍성군 등이며 60대 이상 소유는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자는 금산군 공주시 등에 많고 60대 이상은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순으로 많다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의 지가는 총 158조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며 평균 지가는 관내 거주자보다 낮다 경기도 서울 대전 등 수도권 거주자가 상당량의 충남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농지 소유 규모와 건수 모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평균 면적 기준으로도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상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이지만 상속농지 주말체험농지 이농농지 등 예외조항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 가짜 농업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시군 차원의 개선 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공공임대농지 확대 실제 경작자 중심의 정책 정비 농지 실태 전수조사 법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유농지의 실질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경작 방식 도입 등 실천 과제도 강조된다

목차

들어가며
1 충청남도 농지 분포
2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분포
3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4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5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6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7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8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
9 정책과제
핵심 사항
시리즈1 충남의 농지 소유 공간 실태 분석
시리즈2 충남의 농업경영체 공간 실태 분석
시리즈3 충남의 농지 사람 정책 공간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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