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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연안 재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현안

충청남도 연안 재해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기간
2022. 02. 14 ~ 2022. 05. 01
연구책임자
조성
연구자
이상진
키워드
연안재해,연안사고,충청남도,연안관리법,연안침식,해양안전,기후변화,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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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연안재해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연안관리와 실천방안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연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안가 및 항포구 등에서의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충남 연안은 해안침식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의 대부분이 사구포락 유형의 침식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장기간 침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연안생태계 및 주민 생활에 큰 위협이 된다 정부는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지역별 맞춤형 관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연안재해는 태풍 해일 고파랑 적조 침식 해수면 상승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충남에서는 연안침식과 월파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연안사고는 주로 익수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말에 집중되고 해안가와 방파제에서의 발생률이 높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이며 구체적인 사고 유형과 원인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연안개발 계획 시 위험도 평가를 반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연안의 민감도에 따라 인적 물적 지형적 대응방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경고 표지판 경보 시스템 안전펜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이 주요 대응 수단으로 제시된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경 지자체 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과 함께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간연안순찰대 운영과 구조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어린이 체험교육 등도 강조되며 특히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연안의 환경 보전과 주민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연안재해 및 사고에 대한 조사 예측 저감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연안관리 정책 동향
3 연안재해 및 연안사고 종류 및 피해사례
4 연안재해 및 사고관리 접근 방향
5 연안재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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