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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지역업체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은 지역경제에 높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지역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아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지역업체의 부가가치 창출로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도급 비율이 30일 때 약 972 50일 때 약 162의 취득세 감면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감면율은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하도급 비율이 30일 경우 충남 지역에 약 1510명 고용 유발 약 2518억 원의 생산 유발 1014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50일 경우 각각 2484명 4197억 원 1689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단순한 세수 감면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를 전제로 한 감면 규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조례 신설과 적정 감면율 산정 주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거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충청남도를 포함한 다수 지자체는 이미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여전히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원시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밀한 감면기준 설정과 법적 근거 마련 경제적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충남형 정책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1장 대형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방세 감면의 의의
제2장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현황
제3장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적 검토 및 과세 현황
제4장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시 지방세 감면 도입 타당성 분석
제5장 종합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