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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방안 연구
현안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방안 연구

기간
2022. 03. 24 ~ 2022. 09. 30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고승희,임다정,전지훈,이홍택
키워드
숙의민주주의,충청남도,주민참여,공론조사,시민배심원제,원탁회의,제도 운영,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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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제도의 개념 필요성 운영 사례 조례 분석 등을 다룬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충청남도는 조례를 통해 제도를 제도화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매뉴얼과 운영 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장점은 갈등의 예방 및 완화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 시민 참여 증진 등이며 기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의 증가 대표성 문제 갈등 확대 가능성 등 운영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 비교와 주민참여 방식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수행되었다
국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 참여모델로는 공론조사 포커스 그룹 시나리오 워크숍 규제협상 협력적 문제해결 시민자문위원회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장단점과 적용 가능성도 분석되었다 충청남도는 조례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등을 숙의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 구조는 유사 사례인 대전 제주와 비교해 공통성과 차별점을 동시에 보인다
숙의민주주의 운영 사례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대구시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원탁회의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시민배심원제가 소개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방식으로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된다
충청남도는 숙의민주주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단계별 매뉴얼화 교육지원 성별분리 통계 결과 반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체계적 운영 방안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이 일상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충남형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된다

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숙의민주주의 제도 이해
3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분석
4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모델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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