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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실태 연구
현안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실태 연구

기간
2022. 05. 09 ~ 2022. 08. 31
연구책임자
강마야
연구자
이도경
키워드
청년농업인,충청남도,정주기반,정책수요,농지확보,스마트팜,귀농귀촌,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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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_(현안과제)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실태 연구_강마야 외_5차 수정.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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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청년셰어하우스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도내 이주 청년 및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절감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1년 기준 4개 시군에서 31개소가 운영되었고 총 134명의 청년이 입주 경험이 있다 입주 사유로는 주거비 절감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목표인 청년 간 교류는 미흡한 실정이다
참여 청년의 867가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보였지만 또래 청년 간 교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정책 목적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군 담당자들 역시 공간 조성과 운영 청년 모집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거비 지원사업 전환 또는 지속 가능한 사업기반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보통 기존 건물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군에 따라 5만10만 원 수준이다 입주 청년은 시군에서 직접 모집하며 입주 후 시군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충남의 셰어하우스는 공공형 플랫셰어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청년 커뮤니티 형성 및 사회적 관계 확대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운영은 주거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사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면 사회적 가족 형성 공동체활동 지원 안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택 사업이 존재하며 충남도 역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 제안으로는 선택 가능하고 단계별로 운영되는 청년주거 프로그램 개발 청년주거 매니저 육성 및 지원 청년주거복지 조례 제정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 정착 커뮤니티 형성 사회적 자립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청년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셰어하우스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재정립과 지원체계의 혁신 청년 중심의 참여형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기초현황 분석
3 정책공급 분석
4 정책수요 분석
5 분야별 실태분석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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