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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권역별 생활SOC 공급현황과 확충
현안

아산시 권역별 생활SOC 공급현황과 확충

기간
2022. 05. 14 ~ 2022. 11. 3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생활SOC,공간복지,아산시 서부권,정책동향,접근성 분석,복합화사업,축소도시계획,도시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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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은 도내 이주 청년과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기준 4개 시군에서 31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며 총 134명의 청년이 참여하였다 주거비 절감이 가장 큰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 청년 중 867가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주거비 절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또래 청년과의 교류를 장점으로 느낀 비율은 67에 불과해 정책 목적이었던 커뮤니티 구축 측면에서는 성과가 부족했다 각 시군은 셰어하우스 공간 조성 운영관리 입주자 모집 등 사업 전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구조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정책의 일환으로는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원칙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군마다 다르지만 월세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시군이 건물을 확보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문제점으로는 주거지원 외에 커뮤니티 형성 및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본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시군별로 추진의지와 예산확보 공간 조성 역량의 차이로 인해 사업의 확산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초기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이후 자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정책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계별 청년주거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둘째 청년주거 매니저를 육성하여 주거복지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청년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 셰어하우스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커뮤니티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적 연계와 지원이 통합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장 생활SOC 관련 정책동향과 사례분석
제3장 아산시 서부권 생활SOC 서비스 수준 분석
제4장 아산시 서부권 생활SOC 확충우선순위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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