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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주민의 선박 교통서비스 현황 및 사례조사
현안

섬지역 주민의 선박 교통서비스 현황 및 사례조사

기간
2022. 06. 13 ~ 2022. 08. 31
연구책임자
한상욱
키워드
충남 선박교통서비스,섬 주민 이동권,연안여객선 공영제,해상교통 소외도서,공공기관 확대,선박 현대화,여객운임 지원,해상화물운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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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섬 지역은 접근성이 취약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남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이 네 곳 있으며 여객선 서비스는 보령 당진 서산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질이 낮고 결항률이 높다 특히 선박 노후화 운임 부담 불안정한 운항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결손금 보전 선박 현대화 등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경남이나 전남 신안군은 이미 공영제 운영을 통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자체 선박 운영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충남은 후발주자로서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영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며 핵심 가치는 안전성 확보에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여객선을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단계적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상교통 소외 도서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여객선과 대중교통 간 연계성 제고도 필요하다
섬 지역의 생활용품 해상운송 역시 개선이 요구되며 유통비용 지원 선적요금 현실화 배달서비스 다변화 등 실질적 생활 편익 증진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섬 주민을 위한 교통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제공을 넘어 생활권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중앙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영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 가능한 연안여객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주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충남 선박 교통 현황
3 연안 여객 특성 및 정책 환경
4 타 지자체 사례
5 시사점 및 고려요인
6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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