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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공간 기반 실태 분석을 통해 농정 재설계를 추진하고자 한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해야 하나 실제로는 예외조항이 증가해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으며 가짜 농업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자만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법과 제도상 문제를 드러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 전체 필지 중 농지는 459이며 농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299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농지 필지를 가진 지역은 금산군이며 평균 필지 면적이 큰 지역은 당진시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717로 대부분이며 60대 이상이 소유한 농지가 469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반면 50대 미만의 소유 비중은 71로 매우 낮으며 젊은 세대의 농지 진입 장벽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고령층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며 금산군과 공주시 부여군에 집중되어 있다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의 비중도 높아 전체 농지지가의 282 농지면적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실제 경작과는 무관한 투자나 소유 목적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자유전 원칙 훼손과 함께 농지 투기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정책과제로는 헌법 정신에 따라 예외 조항 축소와 농지법 개정 실태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는 농지 임대차와 전용 현황 공개 국유 및 공유 농지의 장기 임대 및 실습농장 전환 청년농업인에게 비축농지 공급 확대 등이 제안된다 또한 고령농에게는 복지 확대를 통해 자연스러운 농지 이양을 유도해야 한다
충청남도와 시군 차원에서는 공유농지 실태 파악 및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체계 마련 조례 개정 환경친화적 농사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농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번 분석은 향후 여성농민 청년농민 귀농귀촌자 등을 위한 정책 설계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충청남도 농지 분포
제3장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분포
제4장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제5장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제6장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제7장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제8장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제9장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
제10장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