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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의 이전집적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농 등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000억 원의 예산으로 20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거단지 조성 공동시설 설치 빈집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공간 재구조화 방식이 포함된다 사업 추진에 있어 개발제약이 없는 지역이 우선 선정되며 고령 은퇴농 청년농업인 학부모 가구 등을 입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일본의 한계집락론과 철퇴의 농촌계획론을 참조하여 마을의 한계화 정도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이전 및 공간 재편이 강조된다 국내에서는 전북 강원 경북 등에서 추진된 다양한 농촌 재편 및 재생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각 마을은 고령화 공동체 붕괴 빈집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주택 모듈형 숙소 공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영월 운학삼돌이 마을 상주 녹동귀농마을 영주 주치골 마을 등이 있으며 이들 마을은 폐교 리모델링 주택 정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공간 재정비뿐만 아니라 주민역량 강화 공동체 회복 청년 유입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마을 규약 마련 공동기금 운영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 주민 주도의 자치적 관리체계가 주요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집단이주 정책의 실효성 부족 공동생활시설 운영의 어려움 수요 예측 실패 등 한계점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현실적 여건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 수립의 문제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 시 주민의 삶의 철학성 커뮤니티 특성 수요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충남형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 정비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문화 교육 소득사업 등이 연계된 종합적인 커뮤니티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법적재정적 뒷받침도 강화되어야 한다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충남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개요
3 국외일본 관련정책 사례
4 국내 사례조사 연구
5 시사점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