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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
전략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

기간
2022. 03. 01 ~ 2022. 10. 31
연구책임자
전지훈
연구자
임다정
키워드
고향,사랑,기부제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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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의 효과적 제도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거시적 미시적 정책방향 제시와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과 추진 로드맵 및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② 제도도입에 따른 충청남도에서 답례품을 비롯한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와 다양한 기부방식의 방안을 도출한다
③ 축적된 기부금 활용을 위한 고향사랑 관점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을 도출하고 중요도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④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의 재정유입의 규모를 추정하여 제도도입의 효과를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제도 추진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13
1 기부인식과 이론적 배경 13
2 고향사랑기부제도 내용과 추진현황 17
3 선행연구 고찰 25
제3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분석 29
1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와 현황 29
2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 40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48
4 사례의 시사점 60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과 수요 62
1 조사개요 62
2 제도 인식과 기부 의향 64
3 기부금 활용과 운영 75
4 인식조사의 시사점 81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충남 재정유입효과 검토 83
1 분석 개요 83
2 시나리오 도출 및 시나리오별 기부인원금액 추정 85
3 시나리오별 재정유입 효과 추정 97
4 소결 101
제6장 충남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103
1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운영의 정책방향 103
2 기부금의 운영과 실행기반 구축 108
3 기부자 확대와 교류사업 116
4 기부금의 활용 정책사업 125
5 답례품 운영 체계화 134
제7장 결론 139
1 연구결과의 요약 139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42
참 고 문 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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