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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방안 연구
전략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방안 연구

기간
2022. 03. 01 ~ 2022. 10. 31
연구책임자
김양중
연구자
김영수
키워드
석유화학단지,국가산업단지,대산임해산업지역,충남 탄소중립,산업재생,환경권 안전권,스마트그린산단,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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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서산시에 위치하여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와 일반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여수와 울산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환경 및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와 지원이 부족해 문제가 심각하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처한 산업 환경은 나프타 가격 상승과 탄소중립 정책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및 각종 폭발사고 등으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주민과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단지의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산업단지의 국가 관리와 환경 및 안전 시설 개선을 촉구했으며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통한 주민과 근로자 환경권 및 안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국가산단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전환이 필수적이며 특히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발전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은 충남도의 탄소중립 선도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 사업 추진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및 문제점
1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2 대산석유화학단지 현황
3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문제점 및 관련이슈
4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과 대산임해산업지역
III 대산석유화학단지 실태조사이해관계자 인식조사
1 인근주민 실태조사
2 근로자 실태조사
I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의 당위성
1 인근주민 실태조사를 통한 당위성
2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한 전환논리
3 종합시사점
V 대산임해산업지역 국가산단 전환방안특별법 제정
1 국가산단 전환가능성 검토
2 국가산단 전환 시 혜택
3 국가산단 전환방안
VI 대산임해산업지역 추진사업
1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
2 연계 및 기타추진사업
VII 결론 및 향후추진 계획
부록 1 세부사업조서
부록 2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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