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정책방향 추진체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제도 정책 사업 선행연구 등을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 충남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내용만으로는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 부족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중심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두되 농업관점 중심만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영역을 지향한다
그리고 상위계획 및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중앙정부 새로운 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더 많게 더 강하게 더 좋게 배려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귀농 영역에서 농업으로의 저변확대 창취업지원은 물론 멘토링 등 교류 프로그램 귀촌 영역에서 정주지원 주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사업예산집행조직 현황은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 관심탐색준비 단계보다 유입진입정착자립 단계에 많은 투자 주로 생산과 역량강화 영역에 많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여러 부서가 사업을 개별 분산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정책 접근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한 접근 청년농업인과 지역의 연계고리를 찾고자 하는 접근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전업 청년농업인만을 고려한 농업정책 영역 외에도 겸업 청년농업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추이 중앙정부가 놓칠 수 있는 청년농업인만의 세밀한 특징을 살피는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 중요성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불균형적인 농업인구의 분포 충남 전체 농업인구 중 낮은 비중의 청년농업인 인구2022년 12월 기준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096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45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478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1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8395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17 농업임업어업 산업의 취업자는 전체의 38 농림어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33명04 수준에 불과 연령대별 농지소유 비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청년대상으로 주관식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로서 ① 행정의 추진체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정책공급과 정책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등이 존재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은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는 문제 등을 제기 ③ 청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적 고려 요소은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으로 답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농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충남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는 유입 및 성장단계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영농자금 분야로 나타났다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영농자금 확보 농지확보 판매처 확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로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가 가장 높았다 향후 농사 지속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도 높아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우세하였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을 보았다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농지기반 확보 영농자금 지원 생활자금 및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안전망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역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수요 분야는 소득안전망 구축 기존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농업정책을 현재 청년 세대의 수요와 특징에 맞도록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 정책 추진체계와 집행방식에서 유연성 발휘 유형별단계별 정책대상자 기준 확장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청년 수요놀거리 즐길거리 등를 파악하여 사업과 연계하는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농지주거기반 수요와 관련한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4장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근관점과 방향으로 ①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청년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 ②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 ③ 농업 중심의 유입 육성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정착 전략 설계 ④ 전업 청년농업인과 겸업 청년농업인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고려 여러 층위의 타게팅 정책접근 연령층 특성에 따라 적용 ⑤ 진입을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반드시 강조 ⑥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 다양한 층위단계별 정책과 사업 도출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현장 실행조직 지원조직 업무협력과 실행력 담보 청년정책 관련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한 추진전략은 ①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통 전략으로서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정책홍보를 ②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으로서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을 ③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으로서 농지기반 확보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영농자금 확보 주거기반 확보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통합 시범사업 예시를 제안하였는데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이다 청년농업인의 관심 유입 결심 준비 정착 자립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업농지 소득안전망 농사활동 기술교육 등과 농촌정주여건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부서가 통합되지 않고서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먼저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2장 청년농업인 정책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다수 있기에 본 연구과제가 제시한 연구내용만으로는 대체로 기존 선행연구와의 뚜렷한 차별성 부족하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중심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두되 농업관점 중심만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영역을 지향한다
그리고 상위계획 및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중앙정부 새로운 지방정부에서 모두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더 많게 더 강하게 더 좋게 배려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귀농 영역에서 농업으로의 저변확대 창취업지원은 물론 멘토링 등 교류 프로그램 귀촌 영역에서 정주지원 주거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정부보다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사업예산집행조직 현황은 겸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개수와 예산액 규모는 전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 관심탐색준비 단계보다 유입진입정착자립 단계에 많은 투자 주로 생산과 역량강화 영역에 많은 투자를 계획 중이다 여러 부서가 사업을 개별 분산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정책 접근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한 접근 청년농업인과 지역의 연계고리를 찾고자 하는 접근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전업 청년농업인만을 고려한 농업정책 영역 외에도 겸업 청년농업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 추이 중앙정부가 놓칠 수 있는 청년농업인만의 세밀한 특징을 살피는 지방정부 역할과 기능 중요성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 청년농업인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불균형적인 농업인구의 분포 충남 전체 농업인구 중 낮은 비중의 청년농업인 인구2022년 12월 기준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096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45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14787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61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인구는 28395명충남 전체 농업인 인구의 117 농업임업어업 산업의 취업자는 전체의 38 농림어업 관련 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333명04 수준에 불과 연령대별 농지소유 비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청년대상으로 주관식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관련한 반성과 평가로서 ① 행정의 추진체계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지적과 동시에 경력이 오래된 청년농업인들이 소외되는 신규창업농 중심의 육성사업 비판 정책공급과 정책수요 간 거리감 비농업인이 농업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을 행정공급 측면에서는 간과하는 경향 등이 존재 ②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은 농작물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의 사업비 집행방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업비 지원 후 모니터링 체계 없는 문제 등을 제기 ③ 청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정책적 고려 요소은 농정 방향 농사기술 교육 등 지역 분위기 네트워크 주택 문화 등으로 답하였다 이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 농정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충남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에 이르는 과정까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는 유입 및 성장단계로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는 영농자금 분야로 나타났다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영농자금 확보 농지확보 판매처 확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들로는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가 가장 높았다 향후 농사 지속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도 높아서 긍정적인 답변이 매우 우세하였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을 보았다 향후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농지기반 확보 영농자금 지원 생활자금 및 일자리를 포함한 소득안전망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은 청년농업인 역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수요 분야는 소득안전망 구축 기존 기성세대에 맞춰져 있는 농업정책을 현재 청년 세대의 수요와 특징에 맞도록 새로운 농정으로 전환 정책 추진체계와 집행방식에서 유연성 발휘 유형별단계별 정책대상자 기준 확장 농사일 외에도 다양한 청년 수요놀거리 즐길거리 등를 파악하여 사업과 연계하는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농지주거기반 수요와 관련한 정책 발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4장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 추진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접근관점과 방향으로 ① 청년정책이든 청년농업인정책이든 출발지점은 청년은 농업에 관심이 없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에서부터 시작 ② 기존 농업정책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청년농업인 정책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 ③ 농업 중심의 유입 육성 전략만이 아닌 농촌지역공간이자 삶의 터전 중심의 정착 전략 설계 ④ 전업 청년농업인과 겸업 청년농업인에 맞는 단계별 시기별 유형별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고려 여러 층위의 타게팅 정책접근 연령층 특성에 따라 적용 ⑤ 진입을 위한 첫 단추인 관심 결심 준비 탐색단계의 정책이 반드시 강조 ⑥ 다양한 영역의 정책과 사업으로 확장 다양한 층위단계별 정책과 사업 도출 행정 내 통합추진주체 혹은 컨트롤타워 현장 실행조직 지원조직 업무협력과 실행력 담보 청년정책 관련 민관협치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제안한 추진전략은 ①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공통 전략으로서 청년농업인 개념과 기준 확장 든든한 소득안전망 구축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및 협치 제도화 정책 추진체계 정책홍보를 ②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으로서 농촌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와 마을일자리 연계 청년농업인과 지역을 연결하는 현장 농사 경험 네트워크와 플랫폼 공간 조성을 ③ 충남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착 전략으로서 농지기반 확보 지역경험과 함께하는 영농실습과 교육 영농자금 확보 주거기반 확보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통합 시범사업 예시를 제안하였는데 다시 도약하는 친환경청년농부 프로젝트 충남형 젊은 농부젊은 농촌 프로젝트이다 청년농업인의 관심 유입 결심 준비 정착 자립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농업농지 소득안전망 농사활동 기술교육 등과 농촌정주여건 복지 문화 일자리 등을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실행한다 부서가 통합되지 않고서라도 시범사업 수준에서 먼저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황 및 문제
제3장 실태조사 및 분석
제4장 실행전략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추후 최종보고서 탑재 예정 현재는 최종연심회 자료임에 유의바람
제2장 현황 및 문제
제3장 실태조사 및 분석
제4장 실행전략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추후 최종보고서 탑재 예정 현재는 최종연심회 자료임에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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