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기본소득연구회는 양극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충남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민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책 가능성과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에는 총 세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렸으며 한국농촌사회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를 심화시켰다
충남 농어촌기본소득의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의 시범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의 3농문제와도 비교해 국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은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 확산에도 기여했다
농민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기본소득제도의 국가정책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기본소득을 농민의 권리로 접근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연구회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은 활발했으나 내부 연구진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 참여를 강화하고 기본소득 논의 주제를 농민 외 청년 아동 예술인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담론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예고됐다
기본소득연구회의 활동은 충남도의 농어촌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연대와 입법 전략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I 2022년 기본소득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1 연구회 개요
2 연구회 주요 활동
1차 포럼 농어촌주민의 기본소득 보장
2차 연구교류회 한중 농민기본소득과 사회보장 방안
3차 정책토론회 농민기본소득 실현 방안
3 주요 성과 활용 방향
공동 추진을 통한 외연 확대
해외 교류를 통한 성과 확산
입법 필요성과 방향 제시
충남도 추진 방향 제시
4 차년도 개선사항
내부 참여 확대
논의 주제 확대
5 활동 세부내용
각 회차별 세부 논의 결과
보도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