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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06)
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22년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06)

기간
2022. 02. 25 ~ 2022. 02. 25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송치훈
키워드
마을만들기,행정보조사업,주민주도,역량강화,중간지원조직,마을자치,공모사업,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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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2월 25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제1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발표와 종합토론 마을리더 및 관계자의 사례 공유를 통해 행정보조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행사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최하였다
발표에서는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서 행정보조사업의 역할과 유형이 소개되었다 발표자들은 상향식 사업 전환 이후 충남이 선도적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자율적인 마을사업 실행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과도한 교육과 외부 의존성 증가 주민 피로도 등의 문제도 언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보령 아산 예산의 마을리더들이 실제 사업 경험을 공유하였다 각 사례에서는 마을주민의 참여 유도 사업 목적 이해 갈등 조정 자발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주민 간 신뢰 구축과 리더십 지속성의 중요성 마을 내 갈등과 사업 실패 경험 등도 논의되었다
사업 신청 과정에 있어 자발성보다는 행정의 권유나 외부 자극으로 시작된 사례가 많았으며 참여 동기의 다양성과 주민 간 기대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음을 밝혔다 일부 마을은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으나 리더의 부담 증가와 공동체 내 불균형 문제를 겪기도 하였다
토론자들은 행정보조사업의 서류 중심 선정 구조 사업비 차이 운영 경비 확보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마을자치와 마을만들기의 연계를 위해 교육과 예산의 필요성 역할 구분의 혼선 주민의식 변화 등을 강조하였다 실제 사업을 진행한 마을은 준비와 역량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의 보완 과제로 역량강화 교육의 정착 사후관리 중심의 단계별 설계 소규모 사업의 확대 서류 간소화 및 공정한 선정체계 등을 제안하였다 주민주도 방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차

제1회 충남마을만들기 대화마당 개요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2부 발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와 행정사업 이해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의 유형과 현재 충청남도 중심
3부 종합토론 행정보조사업 독인가 약인가
행정보조사업 수행 경험 마을리더 간담회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담당자의 경험
컨설팅 회사와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으로 행정보조사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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