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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 2022-005)'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워크숍
연구정책조성/워크숍

(CNI세미나 2022-005)'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워크숍

기간
2022. 04. 08 ~ 2022. 04. 08
연구자
박춘섭,김진영,윤향희,홍은일,임다정
키워드
북한이탈주민,충남정착,자녀교육,인권,사회통합,지원제도,차별,생활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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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4월 8일 충남연구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충남 정착을 위한 노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충남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발제와 사례 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충남 지역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가 소개되었다 주요 내용은 육아권 교육권 주거권 차별 경험 노동권 폭력 피해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교육 주거 환경 사회보장제도 접근성 직장 내 차별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발제자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교육 탈북민 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확대 전담인력 배치 지역사회 복지관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지역 기반 맞춤형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당사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바라는 점을 공유하였다 발표자들은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자녀 진로지도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교육비 지원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자영업 판로 확대 공공기관 취업 기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희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사례 발표에서는 정착 초기에 도움이 되었던 상담 교육 취업 의료 주거 등의 제도 효과가 소개되었고 동시에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정보 부족 편견 등으로 인한 한계도 함께 지적되었다 지역사회에 맞춘 전문상담사 배치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와 지역 사회 기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생애주기별 정책 경제심리교육 분야에 걸친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정책과의 비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 탈북 청소년 정체성 형성 지역자원 연계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모델로 발개돌이학교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 모델은 학습 문화 정서 지역사회 연계 사회통합 교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목차

Ⅰ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발표
Ⅱ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개선방안
Ⅲ 한국생활 적응 사례발표
Ⅳ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사례발표
Ⅴ 토론문 박종호 임선우 김진영 박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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