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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CNI세미나 2022-017)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CNI세미나 2022-017)

기간
2022. 04. 14 ~ 2022. 04. 14
연구자
차미숙,이성재,오용준,이관률
키워드
지방소멸,인구감소,충남,대응전략,고령화,지역격차,관계인구,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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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4월 14일 충남연구원에서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충남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 두 번째 주제는 인구감소 대응 대책 추진방안이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이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시점에 진입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비중 변화 중소도시의 인구 감축 현황 고령화와 청년 1인 가구의 분포 등이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장기적 예측도 함께 소개되었다
지방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 유출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급되었으며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동 통계와 거주지 유지율 목적별 순이동률 등의 데이터를 통해 인구 이동의 세부 양상이 설명되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현황이 소개되었다 기초지자체의 투자계획 수립 평가 절차 기금 배분 방식 등이 설명되었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정책 유휴시설 활용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책 방향으로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전 생애주기 기반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보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이 제안되었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 프랑스의 다거점 거주 사례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 등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 방향이 소개되었다 발표 내용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로서의 지방소멸 위기를 전제로 구성되었다

목차

발표 주제1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
1 지방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2 지방 인구감소 대응 현실과 과제
3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발표 주제2 인구감소 대응 대책 추진방안
1 지역 인구감소 현황
2 그간 정책의 한계
3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4 주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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