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내용
첫 번째 발표에서는 대한민국이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시점에 진입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비중 변화 중소도시의 인구 감축 현황 고령화와 청년 1인 가구의 분포 등이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장기적 예측도 함께 소개되었다
지방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 청년층 유출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언급되었으며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동 통계와 거주지 유지율 목적별 순이동률 등의 데이터를 통해 인구 이동의 세부 양상이 설명되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현황이 소개되었다 기초지자체의 투자계획 수립 평가 절차 기금 배분 방식 등이 설명되었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정책 유휴시설 활용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책 방향으로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전 생애주기 기반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보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이 제안되었다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 프랑스의 다거점 거주 사례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 등 해외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 방향이 소개되었다 발표 내용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로서의 지방소멸 위기를 전제로 구성되었다
목차
1 지방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2 지방 인구감소 대응 현실과 과제
3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발표 주제2 인구감소 대응 대책 추진방안
1 지역 인구감소 현황
2 그간 정책의 한계
3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4 주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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