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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26)
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22년 제2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CNI세미나 2022-026)

기간
2022. 04. 29 ~ 2022. 04. 29
연구자
정석호,이혜란,강성준,황유리,송치훈
키워드
마을만들기,주민주도,농촌정책,민선8기,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공모사업,충남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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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회(54회) 결과보고.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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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4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회차는 마을만들기 행정보조사업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쟁점토론이 이어졌으며 민선8기 농촌마을 정책의 방향과 주민주도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업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충남은 기존에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잘 구축해왔으나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마을의 개념 주민의 정의 사업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충남의 마을만들기 추진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사업 방향이 제안되었다 특히 관계인구 개념을 포함한 주민 정의 확장 수요자 중심 상향식 사업 제안 공모 방식의 전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사업 아이디어는 많지만 실행 주체 부족 문제와 추진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행정 중심에서 출발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권역단위농촌마을종합사업 포괄보조사업 등의 도입으로 사업이 확장되었지만 주민주도성 확보에는 실패한 점이 짚어졌다 이에 따라 충남형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본 사업화 가능성을 실험하고 간소한 양식과 협약 기반 접근이 제안되었다
세 번째 발표는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규사업 제안 결과를 공유하였다 총 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일부는 제안 취지를 오해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나타났다
쟁점토론에서는 충남 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과로 주민주도형 체계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언급되었고 앞으로는 지방소멸 대응 주민 개념의 확대 내부 동력의 확보 등 새로운 과제가 제시되었다 고령화와 내부 지원 부족 속에서 읍면 단위 밀착형 지원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또한 주민주도성이 강화되기 위한 행정보조사업 개선 방안으로는 농촌협약의 도입 취지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은 계획서 중심 접근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이 언급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끝으로 단계별 사업 접근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지속 지원 계속사업과 비계속사업의 구분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마련 읍면 단위 실행조직 발굴 및 역할 강화 등이 새로운 사업 추진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목차

1부 발표 새롭고 혁신적인 마을사업을 제안하다
충남 민선8기 농촌마을정책의 방향과 새로운 행정사업
마을만들기의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행정사업 방식 제안
충남 민선8기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제안 의견 취합 결과 공유
2부 쟁점토론 민선8기의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어떻게 갈 것인가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성과와 과제
민선8기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
주민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는 행정보조사업의 개선 방안
마을만들기의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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