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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CNI세미나 2022-067)
연구정책조성/세미나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CNI세미나 2022-067)

기간
2022. 09. 26 ~ 2022. 09. 26
연구자
이상신,최영남
키워드
탄소중립,자원순환,온실가스,폐기물,CBAM,재활용,에너지회수,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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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탄소중립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흡수량을 극대화하여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자원순환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여 최종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원순환을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자원순환의 활동은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 절감과 폐기물 저감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폐기물 소각 열 회수 매립지 메탄 회수 유리병 및 플라스틱의 반복 사용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바이오플라스틱 도입 재생원료 의무 사용 에코디자인 확대 등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됐다 소분 판매 다회용기 사용 폐기물 법 개정 열분해 기술 활용 순환자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에 맞춘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 감축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는 바이오가스 생산 폐기물 에너지화 지역 내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자원 순환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공정전환경쟁법FTCA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이 도입되거나 추진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과 정보공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점점 더 탄소 감축과 재활용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술개발과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정책 추진 탄소배출권 제도와의 연계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도입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탄소중립 활동 및 자원순환 활동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정책
강원도의 탄소중립 정책
자원순환기술을 이용한 탄소감축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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